나날이 커지는 조선의 핵무력, '남침용'일까?[정욱식 칼럼] > 질문답변

조선의 핵무기 보유량이 제일 적지만, 한국은 조선의 핵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관계가 가장 적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불가역적인 핵시대에 접어든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 '남북관계(한조관계) 재설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적화통일론도, 전시 무력편입론도 내려놓았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모델은 '통일지향적인 적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쌍방이나 어느 한쪽이 상대에 대해 적대성을 품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상대를 제거하고 자신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악의 형태는 1950년 조선의 전면 남침으로 발현된 바 있고, 이후로도 남북관계에 잠재된 문제였다. 특히 조선이 핵무력을 앞세워 '적화통일'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는 우리에겐 가장 심각한 '실존적 위협'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시나리오는 이랬다.

'1단계로 조선이 파괴력이 낮은 전술핵무기를 동원해 한국에 기습적인 핵공격을 가하거나 위협한다. 2단계로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다. 3단계로 조선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해 한미 연합 전력을 무력화하고 특수부대를 대거 투입해 한국의 주요 시설을 장악한다. 끝으로 조선이 아트미출장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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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을 대거 투입해 한반도 무력통일을 완성한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주장이 맹위를 떨쳤던 데에는 조선이 호심탐탐 '남침 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통념이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은 1950년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이러한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핵무력을 앞세워 한국을 조선의 영역에 편입하겠다는 발언도 했었다.

그런데 조선은 최근 들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선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했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2026년 3월 개정 헌법에서 기존 헌법에 있던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 실현"이라는 조항을 빼고 영토조항은 신설했다.

유엔사는 왜 '방어적 조치'라고 했을까?